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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감경 및 의견진술

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직장인 건강검진 임신, 육아휴직자 제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회사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검진 대상자에 육아휴직자 분이 포함되어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 2회 10만, 3회 15만원) ​ 그런데 개인종합검진을 받아 중복검진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등으로 X레이 등을 찍을 수 없는 경우 휴직, 퇴직 등의 사유일 때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사업장이 [별지 제3호의2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사..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어디에서 하나?

보건소에서 2500~3000원 하던 보건증.​보건소마다 다르지만회사 근처 보건소는 임신부의 경우 폐촬영 말고 다른방법을 취해주시는데,임신준비 중인 관계로 그 보건소로 가려고 했었어요.(촬영외 방법이 없어 무조건 촬영해야한다는 곳도 있고 이건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볼것!)​코로나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다 점차 나아지면서요일제 시행해서, 날짜 조율하고 있었는데!!!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안한대요ㅜㅜ아.... 미리 받아둘걸...동탄 보건증 발급 가능 병원병원에서는 2만~3.5만원 하는 보건증 발급을 받기위해어느병원을 갈지 알아보던 중, 관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알고있다는 소식을 듣고집근처 보건소에 연락해서 보건증 발급해주는 병원을 물어봤어요.​"서울연합의원"동2, 3만5천원, 7..

다이소 구두약 무색 광택제 크리너

무색 구두약을 사고싶어서 마트와 편의점을 갔는데, 검정이랑 갈색만 있더라구요. 급하게 살 수 있는 곳 검색하니 다이소에도 구두약 무색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 고체,왁스형은 솔도 같이 사야하고 액상형도 스펀지같은 바르는게 있어서 짜서 쓰기 좋다는 후기를 보고 고민했는데 광택클리너를 써보고 별로면 고체 검은색을 쓰려고 "무색광택 클리너2p와 검정색 구두약"을 샀어요^^ ​ 구두를 꺼내서 쓰싹쓰싹 닦아주면되요^^ 예전에 어디 호텔갔을때 비슷하게 생긴 구두약이 어메니티로 있었어요^^ 바캉스라 구두를 안가지고가서 안썼지만; 닦은거(왼쪽)-안닦은거(오른쪽) 광택에 차이나죠?^^ ​ 근데...제가 원한건 광택이 아니란걸 바르고 깨달았어요;;;;; ​ 매트한 느낌이 더 좋은데 깨끗이 닦고싶었던 거예요ㅋㅋ광택클리너를 ..

퇴직금 산정 방법(평균임금,통상임금,육아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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