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감경 및 의견진술

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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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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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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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성질 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며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공동명의 인 경우)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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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방법

1.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 전화번호 182번/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

40점을 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년에 1회만 가능

4시간 교육 이수(3시간 강의+1시간 시청각교육)

신분증 지참하여 20분전 교육장소 도착

교육료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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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1차 의무교육 6시간을 들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주며,

2차 특별교육안전교육을 8시간 들으면 정지 기간 30일을 추가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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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으로 정지된 경우 1차 교육만 들으면 20점이 되어 정지가 풀리는게 아니라

정지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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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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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민원24에서 교통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착실하게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벌점을 받게되더라도 미리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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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을 경우,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끝난 다음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면허취소 : 면허 재발급 다음날 / 면허 정지 : 정지 만료 다음날 / 과태료 및 범칙금 : 위반일 다음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