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의 일상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회사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검진 대상자에 육아휴직자 분이 포함되어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 2회 10만, 3회 15만원) ​ 그런데 개인종합검진을 받아 중복검진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등으로 X레이 등을 찍을 수 없는 경우 휴직, 퇴직 등의 사유일 때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사업장이 [별지 제3호의2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사..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