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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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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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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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위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으로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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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 당 1일로 30점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15점을 받을 경우 45점이 되어 면허가 45일간 정지된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법규 위반을 기준으로 범칙금으로 바뀐다. 예를들면, 과태료 7만원의 신호위반을 범칙금으로 바꿀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고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15점을 받는다.

*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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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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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시 과태료>

일반도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신호위반시 범칙금>

일반도로 : 공통 벌점15점+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보호구역 : 공통 벌점30점+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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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부과기준

 

 

현재기준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